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연금액 산정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및 연금액 산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연금액 산정 신청방법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1988년 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중 소득 하위 70%(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1,690,000원2,704,000원
표: 선정기준액 (2021년)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기초연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액 산정

1. 기준연금액(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A급여액이라 합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도 있구요.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구분’21년1월∼’21년12월비고
기준연금액의 10%30,000원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150,00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300,00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450,000원
기준연금액의 200%600,000원
기준연금액의 250%750,000원
표: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 감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주요 사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는 기초연금을 신청 불가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 주소지와 무관)
  • 온라인▶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페이지 브라우저 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요청 ▶ 직접 찾아가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방문 후 작성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 가능.

기초연금 지급 날짜 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예시)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 수령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 신청▶ 만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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